“노사정, 대화의 창 열어놓고 협의 지속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기 회복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부진한 실적이 경제지표에 반영되고 있어서라고 했다. ‘시차 효과’ 때문에 회복세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경제 상황을 재점검해 회복 추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며 “청년 고용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되, 노사정의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금융·교육분야 등 다른 분야 구조개혁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정 상황을 보강해 경기부양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