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올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나라 살림 적자는 그 두 배로 증가했다. 세금은 안 들어오고 복지예산 등에 쓸 돈은 많아지면서 나랏빚은 5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31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세입예산(221조 1000억원)의 1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과 같다. 지난해에 예산보다 총 10조 9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1~2월에 신고·납부가 없어서 세무조사 추징액만 걷히는데 올 들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최근 수입액이 줄면서 수입 부가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1, 2월 수입액은 각각 395억 9007만 달러, 338억 92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5%, 19.6%씩 줄었다.

세금이 생각만큼 걷히지 않아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4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4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뺀 것으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중앙정부 채무도 2월 말 기준 51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6조 8000억원(3.3%) 급증했다.

정부는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5조원가량의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 부가세는 줄었지만 국내 사업자가 1월에 낸 부가세는 전년보다 20%가량 많아졌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소비가 늘고 3월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아서 세수 펑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