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정책 시장성 검증제 도입 필요”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초기 단계부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성 검증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다.

◇ “정책 입안 초기부터 국민 참여시켜야”

정부 신뢰도 제고는 저출산·고령화, 중국경제 대응 등과 함께 정부가 선정한 14개 중장기전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이 떨어지면서 정책 실효성 또한 낮아지는 등 정부 신뢰가 하락하는 추세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민의 실질적 욕구(needs)를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시민 대화’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민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민점검반 활동을 상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점검반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목소리 반영하려고 KDI,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정책 필요”

세미나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및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의 조성·분석·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시장성 기준에서 검토하고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비(非)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성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통합되지 못하고 관계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분담 체계도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정책 총괄 부처를 설정해 조율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기업 관련 핵심 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소기업·자영업은 자생력 회복에, 중소기업은 경제력 제고에, 대기업은 자율성 강화 및 경쟁 촉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기업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이 정부 믿고 고통 분담하도록 해야”

박정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정부 체계와 제도가 민간 중심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 틀을 푸는 순간 경제가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등 언론과 국민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불확실성 때문에 미세조정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정부보다는 기업이 가진 정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보다는 단기 정책 위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선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 융합시대에는 산업간 불균형이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정책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본부장은 “정부 역할 재정립이 어려운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 수립의 중심이 의회에 넘어가면서 정부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자포자기에 빠졌고 기업은 혁신 의지가 약해지고 개인은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 신뢰 회복, 자신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시스템 재정비를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거쳐 선진국형 구조로 도약하려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정부와 시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현재의 2기 위원회는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 실행 전략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동, 교육 등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