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전망치 3.8→3.1%로 하향…메르스 등 반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선다.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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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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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악재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속히 수습해 우리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투입 방안은 추경과 각종 기금, 정책금융 등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세출 리스트에 근거해 내달 초쯤 추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메르스에 수출부진 등의 요인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11번째 추경이 된다.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내수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상당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천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중점을 둬 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분야에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금융분야에선 사전·포지티브 규제를 사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선 ‘페이고(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 원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분야에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에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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