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진이 악화하자 정부가 결국 아껴왔던 부양책 카드를 뽑아들었다.
정부는 2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으로 일부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 ‘재정보강 효과’ 성장률 0.2∼0.3%p↑
25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된 ‘15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했다.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와 가뭄 등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보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사용 사업을 확정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내달 초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성장률을 3% 선에서 지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성장률이 0.2∼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재정보강책은 사실상 메르스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추경을 적시에 활용했을 때 경제활력을 높여 정부 예측과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추경이 있었던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17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4년에도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도한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집행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천억원에 달했다.
통상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국채 찍어 추경재원 마련…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대규모 경기부양에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키는 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수년째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끌어오기가 힘들고, 한은 잉여금도 넉넉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3년 추경 때도 한은 잉여금 2천억원, 세계잉여금 3천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조8천억원은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
이찬우 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메르스 등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대응 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 총량 규제 및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으로 일부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 ‘재정보강 효과’ 성장률 0.2∼0.3%p↑
25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된 ‘15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했다.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와 가뭄 등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보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사용 사업을 확정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내달 초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성장률을 3% 선에서 지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성장률이 0.2∼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재정보강책은 사실상 메르스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추경을 적시에 활용했을 때 경제활력을 높여 정부 예측과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추경이 있었던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17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4년에도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도한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집행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천억원에 달했다.
통상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국채 찍어 추경재원 마련…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대규모 경기부양에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키는 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수년째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끌어오기가 힘들고, 한은 잉여금도 넉넉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3년 추경 때도 한은 잉여금 2천억원, 세계잉여금 3천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조8천억원은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
이찬우 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메르스 등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대응 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 총량 규제 및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