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연말까지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와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1천200억∼1천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지만 대책에 따른 소비 증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및 문 실장과 일문일답.

--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어떻게 하는지.

▲ (정은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전국적으로 2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할인과 함께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의 실효성이 있을지.

▲ (정은보) 캐디·카트 선택제 등을 통해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을 낮추려고 했다. 퍼블릭의 경우 이용자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과거에도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어나.

▲ (문창용)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탄력세율과 함께 노후차에 대해 지방세까지 해서 70% 감면을 해줬는데 월 판매량이 35.6% 증가했다. 탄력세율만 적용한 2012년에는 직전보다 판매량이 14.4% 늘었다.

--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와 전체 세수결손 우려는 없는지.

▲ (문창용) 이번 조치로 1천200억∼1천3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비 확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감안하면 이런 효과는 흡수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 탄력세율 적용이 연말까지로 한시적인데, 연장할 가능성은.

▲ (문창용) 과거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한 경우가 없다. 이번에도 올해 말까지만 한다.

-- 소비 부진에 가계부채, 노후, 교육 등 구조직인 원인이 큰데, 소득과 임금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 (정은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 (정은보) 다른 분야는 추정이 어렵고 자동차 분야는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소비를 4분기에 0.2%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률을 연중으로 보면 0.025%포인트 정도다. 나머지 부분은 수치화가 어려워 자동차 효과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

-- 탄력세율로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자동차 업계에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 (정은보)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생산자에게도 돌아간다. 이번 대책 만들면서 업계와도 협의를 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업계도 2012년과 비슷하게 할인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를 한다고 했다. 미국처럼 70∼80%의 할인율을 기대할 수 있나.

▲ (정은보) 구체적인 할인율은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