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1위… 전기 공급·퇴출 등 상위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뽑혔다. 역대 최고 순위다. 하지만 창업과 건축 인허가, 자금 조달, 세금 납부, 수출입 통관 행정 등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핵심 분야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은행(WB)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89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의 성적표다. 우리나라는 2011년(8위) 처음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5위로 상승했다.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홍콩은 5위로 두 계단 내려갔고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5↓), 중국은 84위(6↑)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절차(횟수), 시간(일), 비용 등을 측정해 점수를 매긴다. 전 세계 기업·부동산·재산권 분야의 변호사와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고 법적 분쟁 해결(2위)과 퇴출(4위), 소액 투자자 보호(8위)에서 1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79위로 처졌던 재산권 등록도 40위로 뛰었다. 하지만 창업(17→23위)과 건축 인허가(12→28위), 자금 조달(36→42위), 세금 납부(25→29위), 통관 행정(3→31위) 등은 뒤로 밀렸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속도를 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