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30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다행이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며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취업규칙 지침과 능력중심 인력운영 방안 관련 경영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오늘 공개된 정부의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능력중심 인력운영 방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매우 아쉽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가 노동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기존 법원 판결들이 판단했던 사례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획일적으로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제시했다”며 “오히려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노동계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하느라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실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합리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