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지적됐던 ‘의료 쇼핑’, ‘대형병원 쏠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열고 학계, 의료계 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은 상급병원에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병·의원에 주는 유인책이 없었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 관리 등을 통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좋아진 환자를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도 약 4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회송 수가는 1만원으로, 수가가 높지 않아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송 수가가 1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변동이 없어 실제 회송 및 진료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환자가 상급병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병원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시범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검사정보 교류도 더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 경기 등 지역 내 일부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 사이에 이뤄지던 진료정보 교류를 지역 간 교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의료 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을 지도로 나타낸 헬스맵(Health Map)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 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이견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