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

새달 비수도권 소득심사 강화… 與 양적완화 공약 언급 말 아껴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가 깐깐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5월 2일부터 지방에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실제 소득’을 입증하고 대출 원리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2월부터 적용됐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2월 중 원리금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70%대로 나타나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비수도권도 제도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공약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선거 이후 공약의 실현 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생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진경준 검사장 논란’에 대해서는 “진 검사장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도 아니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그것이 (주식 취득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도 딱히 없다”면서 “증권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치할 것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금융위가 할 만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는 산업은행의 비우량 회사채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기 때나 시장이 지나친 경색을 보일 때 중요 수단으로 쓰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구적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