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낡은 종이 지적도가 디지털 지적도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이지도를 수치로 전환하는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국토의 디지털지적 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0)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것으로 전체 토지의 94%가 종이지적도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지적도는 경계선의 굵기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측량(경계점 오차범위 ±36㎝)이 어렵고,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다. 지적측량 없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수치화된 디지털 지도는 측량 결과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쉽고,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측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좌표제공 서비스를 이용, 땅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 등 24개 신규 사업만 측량 결과를 디지털 지적도로 만들고 있지만 올해부터 디지털 지적 대상 사업이 31개 추가된다. 디지털 지적이 만들어진 땅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지적측량으로 복원된 경계점을 위치설명도(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에서 3방향 거리측정 등)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자료이다.

　지적공부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해외에서의 지적측량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를 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모든 종목으로 확대한다.

　고영진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제도 수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