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보다 대출” 과거엔 어땠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출자보다는 대출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한은이 시행한 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안정을 위해 최종 대부자로 특별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별대출은 금융통화위원 7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실행된다. 현재 대출액은 모두 회수됐다.

가장 최근 대출은 2009년 산은을 통해 이뤄졌던 은행자본확충펀드다. 한은은 산은을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3조 2966억원을 지원했고 펀드는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했다.

이번에도 2009년처럼 자본확충펀드가 재등장한다면 관련법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직접 출자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당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금융권에 모두 10조 7656억원을 특별대출했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제일은행(1조원), 부도유예협약 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16개 종합금융회사(1조원), 한국증권금융(1조 1271억원), 신용관리기금(8710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14개 은행에 6조 7671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은은 1999년 8월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Y2K 문제가 대두되자 은행의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해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 Y2K 특별대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출 실적은 없었다.

2006년 2월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위해 산은을 통해 캠코(자산관리공사)에 446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빌려줬다가 2006년 말 전액 회수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