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내수로 파급 우려…구조조정·산업개혁 흔들림없이 추진”“대기업집단 기준 10조원으로 조정…경제민주화 정책기조는 유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효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 됐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민간 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여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투자확대와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은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투자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안 관련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K-Security’ 브랜드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