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부작용이 더 크다…불요불급한 지출 줄여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개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증세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게 대부분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 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요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