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부활 10차회의 이끌어…수출방안 모색 30조 사업 지원

9차회의 후 총수와 비공개 면담
“대통령 주재… 11차 개최 불투명”

박근혜 정부가 4년 만에 부활시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가 지난 7월 10차 회의를 끝으로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무투회의를 의욕적으로 챙겨 온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전방위 퇴진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다음 회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시작된 무투회의는 ‘박근혜 행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리모델링했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10차 회의를 빠짐없이 주재했다. 수출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 대표, 경제단체장 등 참석자가 150~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회의다. 참석자가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즉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트러블 슈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은 현재 무투회의 주재를 포함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검토했으나 여론을 의식해 최종 불참했다. 회의는 이례적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연내에 무투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9~10월부터 안건을 준비해 왔지만 대통령이 주인공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회의 날짜를 잡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투회의를 열 수 없다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투회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원 해결 통로라는 의구심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9차 무투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재계 총수들을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투회의로 기업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서 뒤로는 기업인들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출 진흥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운 무투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1~9차 무투회의는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37개(60조원 규모)를 발굴해 지원했다. 이 중 절반인 30조원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프로젝트도 18건에 이른다.

경제지표 개선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수출증가율은 올 들어 지난 8월을 빼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 9월 4.2% 감소했고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대 초반에 머물러 여전히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투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기업을 키우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실제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