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연간 33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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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전체 대출의 71.6%가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즉각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 포인트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가 3%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에서 43.9%로, 한계가구의 DSR은 127.3%에서 134.0%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와 충당금 적립률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시장 관리와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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