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깨고 경제장관회의 참석

김동연(왼쪽)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놓고 온갖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완화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김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회의입니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공정위원회·금융위 등 16개 부처 수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7명이 공식 참석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관 참석률은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회의에선 유일호 당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3명만 참석하고 다른 장관은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행시 24회인 임 위원장은 과거 기재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 부총리(26회)보다 두 기수 선배라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 위원장이 부임할 때까지는 책무를 다하겠다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단호히 대처했지만, LTV·DTI만큼은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LTV·DTI 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 등에게 LTV·DTI를 일률적으로 조이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위원장의 조언이 떠나는 ‘신하’의 충언으로 받아들여질지, 고집으로 비칠지 주목됩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