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범위,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5천억원 중 복지 예산은 129조5천억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201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21.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친 국민 부담률도 OECD 평균인 34.2%에 못 미치는 24.6%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