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37개국 중 26위

노동 효율 73위·금융 성숙 74위
거시경제·인프라는 양호한 편
선진국 중 순위 하락은 ‘이례적’
中, 한 계단 아래 27위로 ‘껑충’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13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노동과 금융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74위)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혁신 역량(35위)과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28위)도 약화되는 추세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율(1위)·국가저축률(8위)·재정수지(11위) 등 거시경제, 도로(12위)·철도(7위)·항공(13위) 등 인프라 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항목별 불균형이 두드러진 탓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4년 29위에서 급상승해 2007년에는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라갔지만 2011년 다시 24위로 밀려났다.

특히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다. 고용 및 해고 관행(113위→88위), 임금 결정 유연성(73위→62위) 등도 전년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뒤처진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 부문도 대출 용이성(90위), 은행 건전성(91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64위) 등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다.

WEF는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선(先)성장 후(後)분배’ 전략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중”이라면서 “경쟁국에 대비해 혁신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가 차지했다. 미국은 2위, 싱가포르는 3위, 일본은 9위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아래인 27위까지 올라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