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서 결론

D램 가격 3분기 최대 15% 폭락 전망
무역전쟁 격화 땐 하락폭 더 커질 수도정부가 다음달 초 내놓을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2.6~2.7%에서 2.4% 안팎으로 낮출 전망이다. 내수 부진이 여전한 데다 하반기 반등이 예상됐던 수출과 반도체 가격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회의에서 연구기관들이 2.3~2.5%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고, 홍 부총리도 여기에 수긍했다”면서 “2.4% 안팎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의에선 현대경제연구원이 2.5%,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2.4%, LG경제연구원이 2.3%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가한 한 국책연구기관장은 “수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성장률 목표치를 2.5% 밑으로 낮추는 데 부총리를 포함해 참석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목표치 하향이 예상보다도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의 쌀’ 반도체 시장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8.19달러였던 D램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기업 간 대량 거래)은 지난달 3.75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는 반도체 가격이 3분기 10~15%, 4분기 10%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가격 하락의 장기화 여파로 1분기 -0.4%로 뒷걸음질쳤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이 1%대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비스업 지원 대책과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제 지원책 카드 등을 만지고 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규모와 기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