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5일 전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이틀 전인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내고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는 없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수출규제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예로 들면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다자무역체제를 ‘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감행한 수출 규제 조치와는 정반대 논리인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 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고순도 불산)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모순적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