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확장적 기조로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 예산안(513조원) 가운데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업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본 보복무역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가칭)도 설치한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35.8%(11만 6000t)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2만호에서 2만 9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관련 예산은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전액 국고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올해 33만원에서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