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예의주시할 것”
공정위 조사 대상에 호반 포함 가능성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에 취임하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올 초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선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호반건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조 후보자는 27일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 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김상열(58)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계열사 일감을 한 해 최대 99% 몰아주는 방식으로 김대헌(31) 호반건설 부사장 소유 회사의 몸집을 키운 뒤, 합병을 통해 편법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호반건설그룹이 김 회장 부부의 친인척 회사와도 한 해 수백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상시화된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공정위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호반건설그룹은 공정위 칼 끝에서 비켜나 있었다.

조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에도 결국 손해가 된다”면서 “국세청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첫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거론하며 ‘대기업 집단의 체계 개선’을 꺼내 든 것을 보면 조 후보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