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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 8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억 3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3억 5000만 달러 늘었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확대된 배경에는 일부 대기업이 특허권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게 적자 확대에 일회성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산업재산권 수지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수지는 7억 4000만달러 흑자를 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흑자폭이 5000만달러 늘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저작권이 9000억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 2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 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 1000만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비스 수지는 ‘게임 한류’에 힘 입어 지난해 상반기(3억 1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흑자(7000만달러)를 지속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폭은 줄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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