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상위권이라는 반론도 제기돼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18일 내놓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세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며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달 30일 연방기금금리를 1.75~2.00%에서 1.50~1.75%로 내렸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외국 투자자본이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 부동산시장에 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유승선 예정처 분석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선 기대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권장했다. 우리의 대외건전성이 과거보다 안정됐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6개월 정도의 시계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지난달 0.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이 0.6%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오른 것이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미국은 근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가 -0.675%였다. 기업 입장에서 저물가로 인해 실질 기준금리가 높으면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 빚 부담도 줄지 않아 투자를 꺼리게 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다는 의미”라며 “실질금리가 낮아야 기업 투자가 늘고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상위권이라는 반론도 제기돼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