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저 빛!/찬란한 저 빛!/그러나/저건 죽음이다.//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유하 시인이 1991년에 펴낸 시집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 ‘오징어’ 전문이다. 오징어는 생존을 위해 ‘빛’을 조심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속 오징어들(?)은 ‘빚’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2년에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제1부의 제목은 ‘돈은 빚이다’였다. 방송 중 인용된 매리너 에클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1941년 발언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정도겠다.

다큐는 2013년에 책으로도 나왔다. 다큐의 제1부는 책의 제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실렸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내고,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으며, 은행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 대출해 준 돈은 ‘장기연체’가 된다. 법인세법령은 은행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특칙을 두고 있다. 내국법인은 채권 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인데, 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이 그보다도 더 크면 그걸 한도로 적용할 수 있다.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이라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급 의혹의 증거 부족에 대해 질문을 받고 희대의 말장난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관련이 없다는) 보도는 늘 내게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known knowns’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known unknowns’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unknown unknowns’도 있다.”

순서대로 풀어쓰면 ‘known knowns’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을, ‘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것들’을, ‘un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들’을 가리킨다. 럼즈펠드는 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연관이 ‘unknown unknowns’라고 돌려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말은 ‘unknown knowns’, 곧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들’이 아닐까. 은행권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만도 하다. 기실 그 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주의의 첨병들이, ‘unknown knowns’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경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단한 손해라도 보는 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