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손 놓더니… 경찰·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뒷북 공조

석 달간 손 놓더니… 경찰·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뒷북 공조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15 20:56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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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정보유출 ‘수사 협업’

민갑룡 “확인과정서 엇갈린 부분 있었다”
피해 파악·소비자 보호조치 등 취하기로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 강력 비판
“사태 미룬 정부 책임… 피해 빨리 알려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3개월째 핑퐁 게임만 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서울신문 6월 15일자 1·8면>과 관련해 수사·금융 당국이 15일 협업을 통해 신속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뒤늦게 협조 체제를 꾸린 것에 대해 경찰과 금감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갖고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경찰은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수사물을 분석할 권한이 없다던 금감원도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에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금융 당국은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돼 감에도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아직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수사·금융 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파악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고지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질타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코로나19처럼 공공문자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알려주는 등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금감원의 ‘네 탓 공방’으로 소비자 피해 조치가 늦어진 데 대해 “여러 금융 정보와 관련돼 있고 피해자 회복 조치 과정에서 (유출 정보) 분류 작업을 해야 해 금감원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보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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