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법인세 등 全 세목서 지난해보다 덜 걷혀
코로나 재정 집행 빨라져 총 316조 지출
올 재정수지 111.5조 적자 수준 수렴 예상
4차 추경 땐 적자 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보장성기금)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더이상 나라살림이 펑크 나지 않도록 적자 규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오는 등 적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4조 1000억원 늘었으나 국세수입(-23조 3000억원)과 세외수입(-9000억원)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지원 등의 효과로 전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저조했다. 종합소득세 세정 지원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으로 소득세는 3조 7000억원 줄어든 40조 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악화 등으로 13조 5000억원 줄어든 29조 3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3조 5000억원), 교통세(-7000억원), 관세(-6000억원), 주세를 포함하는 기타세수(-9000억원) 등에서도 덜 걷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집행이 빨라지면서 상반기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 4000억원 증가한 31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6조 9000억원 급증했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 5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203조 3000억원(연간계획 대비 66.5%)을 집행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이 대폭 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59조 5000억원)보다 51조원이나 불어났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는 통상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패턴을 보인다”며 “세정 지원에 따라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를 고려했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3차 추경 기준인 111조 5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4차 추경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조 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재해 복구는 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며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라며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쓴 후에 (4차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