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추경 통과 후 발표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추경 통과 후 발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09 14:16
수정 2021-07-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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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범정부 합동 TF 주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구체적인 선별 기준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TF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카드 캐시백은 사용처와 제한 소비 품목,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을 각각 검토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국회의 추경안 심의 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실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발표 시점은 추경 통과 이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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