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료 수출 통제에 대비 중장기 대책
이차전지 등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관리

정부가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초래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요소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차전지 등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요소와 관련해 제3국 수입 확대를 한 축으로 한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과거처럼 국내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소수 원료인 요소는 현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복수의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다. 국내 업계에서는 10여년 전 중국에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서 생산이 중단된 만큼 전폭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생산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부는 또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상당수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이 원료 수출을 통제하면 이차전지 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 1~9월 83.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