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연구원 창립 30주년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이래로 10년마다 2% 포인트씩 하락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규범 변화, 사회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더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생산성 등의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립적, 긍정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먼저 우리나라 모든 생산요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5년 -0.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한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대로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 2045년 잠재성장률은 2.08%로 추산했고 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0.6%로 전망했다. 이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결국 장기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며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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