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 이후 10년 만에 투입

경북 경주·포항 등지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일으킨 대규모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원래 전날 예정됐다가 태풍 때문에 하루 연기돼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힌남노는 지난 5~6일 제주를 지나 경남 거제에 상륙해 부산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 상륙한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였지만 강풍과 폭우로 제주·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줬다. 전날 오후 6시 현재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실종 7명이고 포항에서만 주택 8000호와 상가 3000호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제주에서도 4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정부는 이에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했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 예비비를 마련했다. 개산예비비 항목을 활용한 재정이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것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예비비를) 교부·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지원액 및 지방비 부담분을 산출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