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불공정 거래 발본색원… 엄벌”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불공정 거래 발본색원… 엄벌”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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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1 11:04
수정 2022-10-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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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국감 인사말

이복현(50)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 및 점검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최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히 챙기는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은행권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보 안내 강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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