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8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다주택자 집사게 하는 정책은 안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고려 안한다”
PF 총량 확대 및 공급 인센티브 언급
생활형숙박시설 대책도 추석 전 발표

주택공급대란 우려에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가능성이 나오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정부가 따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공급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 등 공급 위주의 대책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끌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면서 “공공의 역할은 복지 또는 주거사다리, 주거안정 차원에서 금융이나 제도를 도와주며 공급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착공과 분양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2~3년 후 주택공급대란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초기 비상 단계’ 규정하고 추석 전에 금융과 비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공급대책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은 담기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조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 내지 전매차익을 보려는 투자수요층에 던져주는 건 오히려 서민 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공급대책에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나아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이끌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돌아가는 게 있다”면서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PF 총량 확대가 핵심이다. 원 장관은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보증이나 보증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도록 금융당국과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급등기에 지난 정권에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은 건데, 과연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버티니깐 전부 합법화라는 잘못된 선례는 안돼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갖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주방시설 등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부동산 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집값 활황기이던 2~3년 전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주거 사용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년의 유예 끝에 오는 10월 14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 해도 주차시설 기준 등에 걸려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 이에 현재 10만호에 달하는 생숙 중에 오피스텔 전환율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