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생토론회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실버타운
‘고령자복지주택’ 年 3000호 공급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설비 확충
尹 “어르신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총선 앞 노년층 표심 공략” 지적도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된다. 2015년 불법 분양 논란 등으로 폐지된 지 10년 만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고 ‘치매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내년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터라 노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아파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60세 이상 거주를 근거로 취득·등록세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줬으나 분양권 전매로 60세 이하 무자격자들이 대거 입소하고, 부실 운영 논란이 터져 2015년 임대형만 남기고 분양형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주택의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리기로 했다.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도입 대상 지역은 89개 인구감소 지역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과거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이 없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현재는 한 해 1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신축 매입과 노후 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3000호 수준으로 3배 늘린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 식사·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첨제 입주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 노인도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주택 유형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보수·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이 밥을 거르지 않도록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을 늘린다. 현재 경로당 6만 8000곳 중에 2만 8000곳(42%)에서 평균 주 3.6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 4만곳에는 시설·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간병 등 부담도 덜어준다. 올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 지원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는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확대한다.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3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개로 지난해(83만 3000개)보다 14만 7000개 늘어날 예정인데,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려 전체 노인의 10%가 일할 수 있도록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월수입 15만 9000원 정도인 ‘폐지 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