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지 쌀값 한 가마에 17만원대
쌀 소비량 줄면서 저가 팔이 성행
농민단체 “정부, 쌀값 하락 방어 대책 마련” 촉구
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불가피…여야 대립할 듯

8월 이후 산지 쌀값이 80㎏(한 가마)에 17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쌀 5만t을 사들이고 필요할 땐 추가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 4619원, 한 가마에 17만 8476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kg(4만 7961원)에 약 7%, 평년(4만 7350원)보다 6% 낮다.

올해 산지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다. 최근 빵이나 면 등 서구식 식단이 많아지면서 밀 소비량은 늘고 쌀 소비량은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3년의 소비량(1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커서 판매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쌀값이 하락세”라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줄자 산지에서 재고 부담에 저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중이다.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이달 6일 서울역에서 쌀값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쌀을 일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소비를 촉진해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추가로 사들인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쌀값 방어용 수매 목표량 5만t 중 약 73%에 해당하는 물량이 매입됐다.

농협중앙회도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약 5만t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매입, 농협 대책 추진 상황에 따른 산지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을 불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에 대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재추진 했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