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 재원에 ‘주택기금’
“청약저축으로 세수 메운다” 비판
최 부총리 “공자금 예탁 늘리는 것”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가운데 2조~3조원을 메울 재원의 출처로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하자 “국민이 적립한 청약저축으로 세수를 메운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지적이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면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이고,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탁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자기금에 예탁·회수하는 자금이어서 청약저축 금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면서 “청약저축은 지난해 기준 약 23%를 차지하는 기금 수입의 일부로,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일반회계 전입금·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