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에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 인상 막았다

기름값 상승에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 인상 막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06 19:15
수정 2025-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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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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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16주 연속 상승, 서울 1800원
주유소 기름값 16주 연속 상승, 서울 1800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ℓ당 1890원, 경유를 ℓ당 1790원, 고급휘발유는 2090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 2. 2. 뉴스1


고환율로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미뤘다.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인하율은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기름값이 더 내려가진 않는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지난 1월 ℓ당 1600원대에서 1730원대까지 올랐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은 1800원대를 돌파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4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6원이다. 휘발유는 122원(15%), 경유는 133원(23%), 부탄은 47원(23%)씩 저렴해진 상태다. 인하 조치가 중단되면 지금 ℓ당 휘발유값이 122원 더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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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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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3년 3개월째 지속 중이다. 인하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2022년 7월부터 37%까지 확대됐다가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축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였고, 올해부터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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