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규모 전망
생산연령인구(15~64)가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들면 2072년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1051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지출은 올해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 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 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산했다.
예정처는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 포인트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9.0% 포인트가 오른 181.9%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또 실질GDP 성장률을 2025년 2.2%에서 2050년 0.8%로 1% 밑으로 떨어진 뒤 2072년 0.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