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국경제학회 토론회
“관련 산업 성장 유발 효과 때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면 해마다 7조 2000억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0.17% 포인트(약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0.16% 포인트(약 3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하면 반도체 지원의 실질 GDP 기여 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서 겪는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파격적인 보상 체계, 정부와 대학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