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87명 증원 전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 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95억 3100만원꼴이다.

인건비가 379억 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 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 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