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투입 업종 매출 26~36% 쑥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해 효과 기대”

정부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기로 하면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뒤쯤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90%가 받는 2차 지급은 소득 분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 연봉(세전)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창출 효과는 20~40%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선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지급한 돈의 70% 내외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의미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에선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로 추정됐다. 정부가 같은 기간 지급한 긴급지원금 약 21조 7000억원 가운데 14조 2000억~17조원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 것은 더 나은 소비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 제한 업종과 소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