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액공제 축소 법안 관련 미 의회 설득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면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법안이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6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 킴 하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과 의회 집무실에서 잇달아 만나 이러한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여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동시에 첫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재차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 IRA 세액공제 등 미 정부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달 미 의회 하원 문턱을 넘은 데 따라, 향후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될 경우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줄였다.

여 본부장은 미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에서 “한국은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며 “IR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화상으로 면담하고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현안 및 한국 투자기업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총투자 규모는 8조 5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