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반발 속 1만 210~1만 440원선 오늘 결정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반발 속 1만 210~1만 440원선 오늘 결정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10 03:42
수정 2025-07-10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1만 30원보다 1.8~4.1% 올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
12차 회의서 심의 촉진 구간 논의

이미지 확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 30원)보다 1.8~4.1%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4.1%가 오르더라도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이어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뜻하는 ‘심의 촉진 구간’(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김대중 정부의 2.7%(1998년 결정)가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지만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반발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 촉진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에서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