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단체들 거센 반발

통상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농축산업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할 때’라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며 내년이면 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면서 “한미 통상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 삼아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더 물러서면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자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이후 사실상 농축수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해 지난 15년간 수입이 56.6% 증가했다”며 “추가적인 관세·비관세장벽 해소는 사실상 완전 개방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농과 한우협회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 발표 등을 검토 중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도 “기자회견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