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관세 장벽 현황과 쟁점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관문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제한 등 ‘비관세장벽’이 테이블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깐깐한 수입 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미국이 통상협의에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다섯 가지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쟁점을 품목별로 짚어 봤다.

쌀

5% 저율 관세 쿼터 중 32.4% 차지
“직접 식탁 오르진 않아 검토 필요”미국은 해마다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쌀 시장의 폐쇄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총 40만 8700t의 수입쌀에 대해 5%의 관세로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현재 TRQ의 32.4%(13만 2304t)를 미국이 차지한다.

현재 미국쌀 수입량은 쿼터에 미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초과하면 513%의 관세가 적용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협상이 이뤄지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TRQ 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5일 “미국산 쌀이 직접 우리 밥상에 올라오진 않는 만큼 전향적으로 물량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고기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요구
광우병 트라우마 있어 난관 예상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 등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건의했다. 전미육류수출연맹은 한국의 30개월령 제한 조치 해제 시 6500만 달러(약 9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만큼 미국 소고기 업계의 한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들의 뇌리에는 광우병 사태 ‘트라우마’가 내재해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일

사과 가격 18% 낮아 개방 땐 타격
배·당근·딸기 등 전방위 접근 요구미국은 과일류의 시장 접근성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을 허용해 달라며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과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미국은 배, 베이비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등 광범위한 과일류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한 상태다.

감자

22개 주 한정 수입, 11곳 추가 절차
LMO 감자 확대 땐 국내 농가 타격감자도 개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병해충 존재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22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만 수입한다. 추가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도 요구하고 있다.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미국산 감자가 수입되면 국내 농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요구대로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95억 8600만 달러(13조 2000억원) 규모다. 전체 미국산 수입액(721억 달러)의 13.3% 수준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축산업계에 한국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는 성과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비관세장벽 규정, 구글·애플 압박
안보 위험 우려 vs 시장 개방 가능트럼프 정부가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데이터 시장 개방도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지도 반출을 받아들일 경우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관세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우려와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측면에서 반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 중 길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대5000 축척지도가 필요하다며 해외 데이터센터 이전을 신청했다. 2007·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애플도 지난 6월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서도 정밀지도 반출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건 안보 위험 가중 우려 때문이다. 군사기지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16년 정부는 서버를 국내에 두거나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 처리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구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군사보호 때문에 못 내줬던 구글 지도 등을 시장 개방 형식으로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에 고해상 지도 데이터가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