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워싱턴서 통상·안보장관 회담
정부 “美, K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
日관세 수준 합의 위해 막판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수정 제안에 백악관이 “생산적”이라며 처음으로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통상·안보회담’이 발효 전 관세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일이 합의한 15% 수준에 합의하기 위해 조선업 협력과 농산물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조합한 최적의 카드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협상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로 예정됐던 2+2회담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했던 베선트 측이 먼저 날짜를 찍어 만남을 제안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통상·환율’ 의제를, 조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의제를 놓고 각각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다. 투트랙 협상에서 접점을 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회담 불발 이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이어 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 머무르면서 국면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을 승부수로 띄웠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 후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24~25일(현지시간) 두 차례 협의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이다. 정부는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침체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 낼 협력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가 당기도록 할 계획이다.

대미 투자 확대도 검토된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 펀드 투자를 약속한 것을 들며 한국에 4000억 달러(550조원) 투자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은 1000억 달러(138조원)+α를 제시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00억 달러(27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8700억 달러(2600조원)로 4조 200억 달러(5570조원)인 일본의 절반 이하(46.5%) 수준이란 점에서 설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쌀과 소고기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처음으로 확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한미 관세 공청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한국과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똑같이 15%로 낮아져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이 비슷해 관세율이 10% 포인트 차이가 나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