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쯤 한미 외교장관 회담

美 루비오, 대중 견제 강경주의자
조,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면 확대

다음달 1일 한미 관세 발효 직전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게 된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세 협상이 관세와 투자 부문 이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의 안보 분야 협의가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1일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당장의 관세 협상으로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한미동맹 등 외교 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루비오 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와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센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 대중 견제에서의 한국 역할, 주한미군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에 ‘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설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서 “루비오 장관이 대중 견제 강경주의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질 외교장관 회담인 만큼 전문가들은 조 장관이 당장 관세 협상을 주도하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당장 협상에 뛰어들어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한미 관계를 다지는 행보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외교부가 관세 협상의 주무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강조해야 할 것은 동맹 정신”이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이 넓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관세정책이 중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관세 협상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대미 투자 등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 결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거론한 관세·투자·안보의 패키지 딜이 미국에도 이익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우리는 일본처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면서 양보를 얻어야 하는데, 안보를 연계시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