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실효성 있었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기업들이 여전히 신음하는 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결과다. 정산대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정산 주기 의무화 논의는 공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출 상환일까지 피해 복구 어려워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메프 피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서 대출 심사가 통과될지 몰라 쇼핑하듯 전전해야 했다. 사태 발생 직후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피해 기업인 A씨는 “당시에 피해 기업들에 어디로 가라든지 하는 안내 연락이 온 건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 B씨는 “개인사업자는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진공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적 있는 기업은 대출을 안 해 주거나, 개인 신용도를 봐서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출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이 짧다는 데 대한 불안감도 있다. 대부분의 정책 대출이 1~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하게 돼 있는데 피해를 복구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동아 의원실이 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기업인은 “대출 10억원을 받아 자구 노력을 통해 월 영업이익이 3500만~4000만원 나온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자와 빚을 6000만원씩 갚아야 해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거치 기간을 늘리면 기금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로 지원마저 중기 제품으로 제한

일부 기업은 판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쿠폰을 붙이거나 광고비를 지원해 피해 기업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사업이다. 피해 기업인인 박수민 대표는 “정부가 총 82억원을 들였다고 했지만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500만원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마저도 중소기업 제품에만 지원이 이뤄지면서 대기업 제품을 유통한 중소기업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

재발 방지의 핵심인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21일에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정산대금을 100%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넘어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다.

대금 정산 주기 지연 등을 막을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 재계와 입법부·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반발하며 표류 중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거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독점규제법’, 갑을관계에 대한 규제는 ‘공정화법’으로 나눠 먼저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조율이 필요하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온라인몰은 대규모유통업법,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나눠서 규제할 경우 규제 당국이 나뉘는 문제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