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

저출생·고령화 의무 지출 급격 증가
경제성장률 0%로 수렴 ‘추락 예고’

나랏빚이 40년 뒤 지금의 3배 수준까지 불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국민연금 등 의무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까닭이다. 현실화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그때쯤이면 0%에 가까워져 ‘경제 발전’이란 개념 자체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미래 재정 위험을 알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내놓는 재정 전망으로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망 경로는 ‘성장’과 ‘인구’를 변수로 총 5개 시나리오(기준·인구 대응·인구 악화·성장 대응·성장악화)로 제시됐다. 평균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 성장 중립)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올해 49.1%인 것을 고려하면 40년 뒤 국가채무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0년간 경로는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예측됐다. 20년 뒤면 100%를 돌파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 전 국민이 1년간 창출하는 국부(國富)보다 많아진다는 뜻이다.

2065년 최악의 시나리오(성장 악화)로는 173.4%, 최상의 시나리오(성장 대응)로는 133.0%로 전망됐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도 나랏빚이 최소 GDP의 1.3배를 웃도는 건 막지 못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0%로 수렴되는 추락이 예고됐다. 실질 GDP는 평균적인 중립 시나리오로 2025~2035년 1.7%, 2035~2045년 1.0%, 2045~2055년 0.6%, 2055~2065년 0.3%로 추계됐다. 2055~2065년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0.8%, 비관적인 시나리오로는 0.0%였다. 앞으로 ‘0%대 성장률’이 한국 경제에 일상화하는 것이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건 법률에 지출 의무가 명시돼 있어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 탓이 크다. 성장률 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데 복지 지출은 확대되다 보니 국채 발행 등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발표된 ‘2020~2060년’ 재정 전망이 ‘의도적 축소 논란’에 휩싸이면서 추계 방식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4.5~81.1%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60년 111.6~168.2% 범위로 산출됐으나,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해 증가 폭을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해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100% 아래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